광주시 공고 제2023-2313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

❍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복리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안 제3조1호)

나. 참전명예수당을 월 130,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상향 지급

(안 제4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광주시 복지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화번호 : 031-760-3738

· 팩스번호 : 031-760-1411(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sy079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13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복지정책과
입안자	실 ․ 과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이 성 은
	담당․팀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이 종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8급 김 상 연 (760-3738)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1.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 -------------------------------------------------------------------------------------------------------------.
1. 참전명예수당은 1명당 월 130,000원을 지급한다.	1. ----------------- 월 150, 000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19228호 일부개정 2023. 03. 0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7.>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3. 3.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22., 2023. 3. 4.>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부칙  <제19228호, 2023. 3. 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 12. 22.]